법령 공직선거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013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3, 2013. 12. 26.
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2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, 2012. 7. 26.
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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